◎국민안보의식 느슨 70.6%/김정일 정권 붕괴 “식량난원인 주민봉기로” 64.9%/정부서 해야할 일은 “경제력 등 국력강화”가 으뜸우리나라 국민들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적대적 대남정책에 상관없이 경제교류가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며 통일에 따른 개인적 희생을 감수할 용의가 있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불안정하며 그 이유로는 군사적 대치상황보다 정치적 불안정이 더 큰 원인으로 지적됐고 국가보안법 폐지나 미군철수 등 북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같은 내용은 (주)미디어리서치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및 대북한 의식관련 전국민 여론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북한의 군사 위협과 대남비방방송, 핵시설 재가동 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맞대결보다는 정부차원의 강력경고, 대화를 통한 설득 및 미일 등 우방국과 국제사회를 통한 압력행사 등의 의견이 엇비슷하게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경제교류에 관해서는 「신뢰회복과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가 90.3% , 「북한의 적대적 대남정책과 고나련없이 추진돼야 한다」가 67.3%, 「서로 주고받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가 92.2%,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가 79.1%를 차지, 긍정적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응답자의 76.3%가 남북 역제교류가 김정일 정권을 연장시켜 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통일에 따른 개인적 희생에 대해서는 78.7%가 「어느 정도까지만 감수(65.1%), 또는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13.6%)라고 대답했다. 희생할 생각이 별로 없거나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할 생각이 없다는 부정적 반응은 각각 18.3%, 2.9%에 불과해 대부분이 통일비용 부담에 너그러운 입장을 보였다.
반면에 북한이 연방제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좌익인사들의 용공활동 보장에 대해서는 각각69.6%, 73.7%, 85.9%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였다. 특히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것이라는 견해가 72,3%에 달했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78.1%가 현재수준에서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이와 함께 대다수인 82.9%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고, 55.1%가 북한은 김일성 사후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정일 정권의 붕괴시 그 원인으로는 경제난과 식량난에 의한 주민봉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64.9%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대해서도 과반수인 51.8%가 불안정하다는 의견이었는데 그 이유러는 정치적 불안정이 3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북한남침 우려 및 남한의 군사적 열세, 국민의 안보의식 해이, 분배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북한의 핵보유 야욕, 강대국간의 세력다툼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보의식에 관해셔는 70.6%가 느슨하다고 평가하고 그 원인으로는 개인주의 팽배(51.4%), 문민시대출범에 따른 자율적 분위기 확대, 동서 이념대결 종식, 북한의 대남적화능력 상실판단 등이 꼽혔다. 좌경세력 발생원인은 빈부격차(40.4%)와 자유주의의 근본모순(18.0%) 등 우리사회의 내부 문제가 많이 지적됐으며 북한의 배후조정과 선전선동, 불온서적도 각각 27.0%, 10.2%를 차지했다. 간첩이나 좌익사범 신고의식이 떨어진 이유도 빈부격차 부정부패에 의한 불만이 40.4%로 가장 높았다.
그렇지마 응답자의 대다수인 82%가 요즘도 우리사회에 북한 간첩이 활동중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이었다. 좌익서적과 좌익표현물은 77.4%가 파급을 막아야 한다, 주사파는 65.9%가 우려할 수준이다라는 반응을 보여 좌익세력에 대한 거부반응이 재확인됐다. 북한 출판물과 방송의 개방도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상호주의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88.3%였고 허용해야 한다는 대답은 11.4%에 불과했다.
한편 통일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는 겅제력 등 국력강화(62.9%), 양보를 통한 새로운 대북제의(14.3%), 미·일·중·러 등과의 유대강화, 북한의 잘못에 대한 지적과 시정유도등의 순이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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