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22일 냉장고 전기세탁기 컬러TV 녹화재생기(VCR) 전축 전자레인지 설탕 액화석유가스(LPG) 등 8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의 폐지 또는 인하를 올해 특소세법 개정안에 반영해줄 것을 재경원에 요청하기로 했다.통산부는 가전제품의 경우 현재 보급률이 컬러TV 160%, 냉장고 130%, 전기세탁기 98%, 전축 80%, VCR 76% 등으로 일반화했는데도 부가가치세 단일세율 적용에 따른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특소세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현재 일률적으로 15%가 부과되고 있는 이들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설탕은 대부분의 식품에 기초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이보다 고급인 과당이 비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10%인 세율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통산부 주장이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LPG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농어촌이나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배관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중간유통 도매상을 거쳐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만큼 현재 ㎏당 18원이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를 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당 14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과 설탕 LPG에 대한 특소세가 폐지 또는 인하되면 소비자가격은 그만큼 낮아져 공산품가격 안정과 내수확대를 통한 수출경쟁력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통산부의 입장이다.
한편 올들어 4월말까지 징수된 특소세는 냉장고 392억원, 세탁기 215억원, 컬러TV 392억원, LPG 103억원등 모두 8,02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8%가 증가했다.<이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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