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고발 강행에 야권 일제 비난/여“딴길 없어” 강경 시각엔 경계/야“차제 특위 구성” 쟁점화 전략여야가 검·경중립문제로 첨예하게 대치중인 가운데 여권이 22일 야권의 부정선거백서 발간과 관련, 야3당총재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함으로써「백서공방전」은 2라운드를 맞고있다. 이로써 경색정국은 출구가 보이지 않은 채 급랭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여 입장◁
신한국당이 이날 야3당의 총재를 비롯한 백서발간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소 고발조치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를 동원한 야권의 정치공세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삼재사무총장은 이와관련, 『협상을 통해 파행정국을 풀어가자면서 야3당총재가 모여 축사까지 해가며 여당의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자세를 그대로 양해하란 말이냐』며 『정국교착의 장기화를 바라지않지만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의 판단에 맡기는 것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며 사법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신한국당은 특히 김대중·김종필 두 야당총재까지 고발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오히려 정국경색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지않겠느냐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사법적 대응에 예외는 있을수 없다는 반응이다. 즉 야3당 총재명의로 백서가 발간된 것은 아니지만 권두언 게재등을 통해 백서발간 책임자임을 밝힌이상 고소·고발대상에서 제외할수 없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당 법률자문위 회의석상에서는 두 김총재의 고발대상 포함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으나 정치적 의도가 아닌 법률적, 원칙적 차원에서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야당의 백서발간에 따른 여권의 대응자세가 지나치게 초강경 일변도로 비쳐지는 것을 내심 경계하고 있다. 이는 여권으로서도 교착상태에 빠진 정국의 복원가능성과 관련, 「벼랑끝 타결」기대를 버리지 않고있기 때문이다.<정진석 기자>
▷야 반응◁
야권은 신한국당이 야3당의 총재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한 것에 대해 『부정선거의 초점을 흐리기 위한 뒤집어 씌우기』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야권은 백서에 수록된 내용이 철저한 조사를 거쳐 확인한 만큼 법정다툼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오히려 역공으로 나서고있다. 야권은 또 총재들의 명예훼손 혐의는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돼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있다. 이에따라 야3당 합동변호인단을 통해 본격적인 법정투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백서를 통해 고발한 부정선거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 등을 통해 끝까지 진실을 가리겠다는 단호한 자세이다.
야권은 또 『차제에 백서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부정선거진상조사 특위 구성에 동의하라』고 요구하는 등 부정선거문제를 개원정국의 최대쟁점으로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야3당은 이와함께 대여비난 공세수위를 한층 강화하고있다. 국민회의 박선숙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상유례없는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또다시 강삼재 총장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민련 김창영 부대변인도 『청와대와 신한국당은 국민의 시선을 딴 곳에 돌리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권에 의해 피고발인이 된 민주당 장경우 부총재는 『백서발간 당시의 책임자인 김원기전대표대신 이기택 총재를 고발한 것은 야3당 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공작적 음모』라고 힐난했다.<유승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