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구조 해소·SOC확충 장기체질개선방향 제시/물가·적자 등 지수목표 넉넉히 정해 정책 무리수 없게/경기부양책 자제속 성장률 급락땐 「신축관리」 가능성금년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의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연초 발표된 연간 경제운용계획, 즉 물가안정과 연착륙 유도를 골자로 한 안정기조는 하반기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대신 고비용구조개선이나 사회간접자본확충같은 장기 체질개선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내달초까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안을 확정,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의 주요 특징과 쟁점은 아래와 같다.
◆지수목표를 최대한 넉넉하게 제시한다: 나웅배 부총리는 21일 간부회의에서 『지나친 낙관론을 배제하고 현재의 경제실상을 그대로 반영한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억제목표는 4.5%에서 4.7∼4.8%, 경상수지적자폭은 50억∼60억달러에서 배가량 높인 110억달러로 조정됐다.
통상 경제운용계획상 지수목표는 빡빡하게 제시하는 것이 관례. 이 때문에 지수목표달성을 위한 각종 정책적 무리수가 남발되고 결국 경제왜곡을 심화시키는 사례도 많았다. 이번엔 재경원이 지수목표대를 넓게 책정하기로 한 것은 연초 목표의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데다 타깃에 얽매여 스스로 정책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일을 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책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 물가안정 강조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 버스요금 담배·석유류등 이미 확정된 물가인상계획을 감안하면 정부가 통제할수 있는 물가여력은 0.5%포인트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반기엔 공산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행정관리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지만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총수요관리의 가능성은 배제해도 좋을 듯 싶다.
국제수지는 여전히 부담가는 부분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절하같은 「긴급수혈」은 하지 않겠으나 외자유입둔화로 자본수지 흑자폭이 클 것같지 않아 환율은 매우 「안정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금리하향안정정책도 계속될 것 같다. 돌출변수(신탁제도개편)에 의해 총통화증가율이 목표대(11.5∼15.5%)를 넘어섰지만 재경원은 『신탁에 의한 증가분은 총통화관리목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총통화증가율은 목표관리가 사실상 무의미해졌고 금리안정을 위해 신축성을 더할 전망이다.
굳이 가격변수들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물가 환율 금리순이다.
◆경기부양책의 가능성은 있나: 재경원은 현재로선 경기부양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세마리 토끼중 물가나 국제수지와는 달리 성장만큼은 연초 목표(7∼7.5%)달성이 가능할 전망인데다 완전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물가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부양책을 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벌써부터 일부에선 하반기 성장률이 6%대로 내려앉을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일부 시인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각종 사업수요를 감안하면 명백한 부양책은 아니더라도 「경기신축관리」의 농도는 훨씬 짙어질 전망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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