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어음할인 늘어 중기어려움 없을 것”정부는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 재원으로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지원하는 총액한도대출(재할인자금)규모를 3·4분기부터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22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들어 ▲은행 어음할인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데다 ▲은행들이 자체자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고 ▲산업지원용으로 변질된 재할인제도를 본래 기능(통화관리수단)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총액대출규모를 다음 분기부터 줄여나갈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지난달말 현재 은행의 상업어음 할인잔액은 19조9,102억원으로 작년말(21조6,369억원)보다 1조7,000억원가량 줄었다. 매년 늘어나던 어음할인규모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경기둔화로 자금수요 자체가 감소한 탓도 있지만 은행외에 신용금고나 팩토링·파이낸스회사등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원 당국자는 『통화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축소해야한다는 공감대는 정부내에 이미 마련됐다』면서 『중소기업 자금난을 감안할 때 한꺼번에 폐지할 수는 없겠지만 제2금융권이 할인수요를 흡수하는 만큼 은행권에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4분기 총액대출한도규모는 2·4분기(9조2,000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9조원 안팎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총액한도대출이란 한국은행이 일반은행에 지원하는 연 5%짜리 저리자금(재할인자금)으로 은행들은 여기에 자기자금을 더해 중소기업 상업어음을 할인해준다. 금융당국은 94년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도입하면서 규모축소방침을 밝혔으나 중소기업 자금난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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