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영국간의 자존심 대결 양상으로 번졌던 광우병 파동은 피렌체 정상회담에서의 벼랑끝 타협으로 사실상 종결됐다. EU 회원국 정상들이 21일 영국산 쇠고기 금수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승인함으로써 3개월여에 걸친 양측 갈등이 일단 봉합된 것이다.EU정상회담의 최종합의안 초안은 EU 집행위가 영국에 제시한 광우병 억제및 근절대책을 수용할 경우 EU의 영국산 쇠고기 금수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국은 회담에 앞서 19일 광우병 감염위험도가 높은 소들을 대상으로 한 도살범위 확대에 동의한데 이어 21일 대EU 비협조정책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EU의 압력에 굴복했다.
영국의 축산농가에 대한 EU의 보상내용도 포함될 합의안에 유럽정상들이 최종 서명할 경우 영국은 3월이후 완전 봉쇄됐던 자국산 쇠고기 수출을 단계적으로나마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광우병 파동―EU의 영국산 쇠고기 금수조치―영국의 대EU 비협조 정책으로 이어진 양측의 격전이 이로써 일단락되는 셈이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당초 계획보다 3만두 많은 11만두의 소를 도축해야 하는 영국은 유럽사법재판소에 EU집행위원회의 영국산 쇠고기 금수조치의 정당성여부를 제소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맞서 이탈리아와 독일등 EU내 강경회원국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필요하다면 영국을 불참시킨 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 영국을 자극하기도 했다.
자크 상테르 EU집행위원장이 「뜨거운 감자」인 영국산 쇠고기 수출재개 문제를 이번 회담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하지 않고 실무만찬(Working Dinner)을 통해 슬쩍 짚고 넘어간 것도 양측의 불편한 관계를 반영한 것이다.<이상원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