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GDP3%내 축소 초점유럽통합의 실질적인 첫 걸음으로 여겨지는 통화단일화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정치적 합의는 이미 이뤄진 상태이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진행돼온 각 회원국들의 통화단일화 노력에 대한 중간점검과 4월 베로나에서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제기된 통화단일화 가속화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통화단일화의 진척정도는 「정부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이하로 줄인다」는 내용을 글자로 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규정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이 규정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는 국가는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덴마크밖에 없다.
하지만 유럽경제가 활성화함에 따라 내년까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등 모두 7개국이, 여타국가들은 98년까지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99년 1월 단일통화 실현 시한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한 회원국들의 구체적인 정책 청사진 제시는 12월의 더블린 정상회담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통화단일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방만한 재정정책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이번 회담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독일은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는 국가에 대해 자동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국가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이 문제를 놓고 다소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는 단일통화를 사용할 EU 회원국들과 여타 유럽국가들과의 경제교류 활성화 및 이질감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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