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등 달라 흐름 반전 미지수/현총련 움직임이 최대 분수령20일 서울지하철, 한국통신 등 공공부문의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충돌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던 노사분규가 최대 고비를 넘겼다.
노동계는 최초의 공공부문 연대파업으로 87년 이후 최대의 「노동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일단 접고 민간부문에도 타결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공기업 노사들이 20일 분규를 타결지은 후 기아자동차와 만도기계 등이 노사 합의에 성공, 민간사업장에서도 진정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공공부문 노조측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해고자 복직과 직권중재 철폐문제 등 노동운동 활성화의 기반조성과 관련된 안건에 협상력을 치중했다. 이 결과 전임자 축소나 임금인상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쟁점들은 협상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렸다. 즉 이는 노동쟁의 무게중심이 그간 임금투쟁에서 전반적인 노동계의 입지 강화 쪽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은 서울지하철공사와 한국통신 노조가 사측이 제시한 임금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한 데서 알 수 있다. 대신 노조측은 해고자 복직 문제에서 나름대로 양보를 받아냈다. 정부도 해고자복직은 단체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타결이 이미 파업중이거나 쟁의를 준비 중인 아시아자동차 등 민주노총 자동차연맹소속 사업장들이나 20일 이후 쟁의를 집중키로 한 금속연맹과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현총련)소속 사업장 등 민간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안정무드가 다소 전달될 수는 있겠지만 분규로 치닫는 현재의 흐름을 완전 반전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히려 직권중재로 불법파업을 감수해야 하는 공공부문과는 달리 합법적으로 파업을 강행할 수 있는 민간부문 쟁의가 올해 노사관계의 향방을 가름할 것이다. 특히 이달말에 집중된 현총련 산하 사업장들의 움직임이 올 노사분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들 노조의 쟁의기법이나 성향을 고려하면 공공부문보다 사태해결이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민간부문 대규모 사업장들의 쟁점은 주40시간근무, 작업중지권 보장, 상급단체 명시 등 민주노총이 주요 단협사항으로 내건 것들로 공공분야와는 또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반면 공공부문의 타결이 민간부문에도 영향을 미쳐 안정기조가 확산될 것으로 낙관하는 견해도 있다. 이번 공공부문의 타결에는 연대파업을 꺼리는 국민여론과 노사개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직권중재신청 등 강력한 법질서수호 의지를 보인 정부의 입장이 십분 작용한 점을 고려하면 민간부문도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민간부문 사용자측은 정부가 한국통신 등 공기업 노사협상에서 해고자 복직 허용 등 미묘한 현안에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을 주목하고 이같은 분위기가 앞으로의 민간부문 노사협상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반응도 있다.<남경욱·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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