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부패공무원 처벌 강화법 추진

【베를린=연합】독일 정부는 19일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한 형량을 현행 최고 징역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각의에서 의결, 의회에 제출키로 했다.이 법안은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선물이나 사례도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부패관련 공무원이라도 자수할 경우 가벼운 처벌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내부제보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독일연방범죄수사국(BKA)은 지난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가 급증, 94년의 1,320여건보다 훨씬 많은 8,450여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