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비료사용량 처방서 농가 배포/6년에 한번씩 농경지 토지개량사업/축산분뇨 처리시설 7만5,000개 설치/저독성 농약·농약 적게쓰는 농법 개발의사처방전처럼 비료도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등 앞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정책이 시행된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농림수산 중장기 환경정책에 따르면 농약과 비료사용량을 대폭 줄이기 위해 저독성 농약을 개발하고 농약을 적게 쓰는 농법을 보급한다.
농약사용량은 80년에 1만6,000톤이던 것이 94년에는 2만6,000톤으로 63%가 늘어났고 화학비료도 60년대에 비해 3배이상 늘어나는등 급증추세에 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93년부터 유엔개발계획(UNDP)과 시범적으로 공동추진해온 병해충 종합방제사업을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하고 전국 시·군 농촌지도소에 토양검사실을 설치, 적절한 비료사용량에 대한 처방서를 농민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또 현재 56% 수준의 축산분뇨 자원화율을 2010년 100%로 끌어올리기위해 98년까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7만5,000개소를 지원, 설치하며 「축산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농지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는 토양개량제에 대한 정부보조를 늘려 6년에 한차례 전 농경지에 대한 토지개량사업이 실시된다. 특히 카드뮴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난 전국 16개 광산 주변 농경지의 토양개량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농림수산부는 팔당및 대구, 광주등 상수원보호구역을 환경농업 집중육성지역으로 정해 중소규모이면서도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단지 1,000여개소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2004년까지 자연휴양림 100개소, 산림욕장 65개소, 숲속교실(그린 스쿨) 35개소를 각각 조성키로 했다. 수산분야에서도 해양유류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민간전문방제회사를 설립하고 수심 100m까지 인공어초시설을 확대하는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수산부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대비,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환경지표를 자체 개발해 운영키로 했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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