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1세기 경제장기구상 공청회서 밝혀정부는 20일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공무원수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기능의 부처간 수평적 재조정과 함께 집행기능의 사업부서화 및 계약제 도입, 기업화 민영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2020년에는 조세부담률을 25.5%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31%정도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21세기 경제장기구상 공청회에 내놓은 「21세기에 대비한 재정정책방향과 정부생산성의 제고」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정부개혁의 기본방향은 결과 및 고객중심으로 관리체제를 전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조직의 효율화와 인력규모의 적정성 검토 ▲인사제도 개편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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