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백서고발”에 야 “적반하장”/접점 실종 “정국 공동화” 우려경색정국이 첨예화하고 있는 가운데 야3당의 부정선거백서 발간에 여권도 법적 대응 수순을 검토하고 있어 여야간의 대치상황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신한국당이 19일 김대중·김종필 두 야당총재를 비롯한 야권의 부정선거진상조사위 관계자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야권은 일제히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의 이같은 사법적 대응이 야권의 태도변화를 겨냥한 노림수인지, 아니면 경색정국의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까지 감수한 초강경 대처인지는 좀더 두고볼 일이다.
그러나 여당은 이날 야권두 김총재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개원협상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나서 강경으로 선회한 대야전략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야3당이 부정선거백서에 거명한 우리당 소속의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있다』면서 『우리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적으로 정면대응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신한국당의 대응강도는 야당의 표적이 된 해당의원들로 하여금 개별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토록 하는 정도의 방어적인 자세였다. 하지만 신한국당은 이날 사법대응불사 방침을 밝히며 야권지도부를 원색적으로 성토하는등 파상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여권의 이러한 강경자세는 현실적으로 대야강경대응자세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강총장은 기자간담회 도중 『야당에 대한 검찰수사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일각에서는 또 한차례의 사정정국이 예고된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관측마저 나돌고 있다.
강총장의 이같은 강성발언은 검·경 중립화문제와 관련한 여야대립과 야권의 부정선거백서 발간등으로 심화하고 있는 정국급랭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그가 지난 총선과정에서 야권의 두 김총재를 집중공격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날의 강성발언도 여권핵심부의 의중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야권은 국회가 2차휴회에 들어간 시기에 여당이 이처럼 강경기류로 선회한 배경을 저울질하면서 타협가능성이 더욱 멀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야권은 특히 여권의 강경입장 급선회로 국회가 24일 속개된다해도 회기내 국회정상화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회의 정동영대변인은 『개원정국에서 여권의 부정선거진상이 널리 알려지고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자 여당이 이성을 잃고있다』면서 여권의 강경입장표명을 비난했다.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여당이 저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 대화전망이 어둡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내 정국정상화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자민련의 또다른 당직자도 『이제 협상은 물건너 간 셈』이라며 『정기국회전까지 정국은 파행을 면치 못할것 같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여야간의 대립으로 인한 경색정국은 극적인 상황변화가 없는한 장기화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정치권의 공동화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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