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련 “52억불 댐공사 중단” 판결

◎환경평가에 주민의견 묵살은 법위반【콸라룸푸르 AFP=연합】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19일 사라와크주에 건설되는 52억달러 규모의 수력발전댐인 바쿤댐 건설 계획이 환경법에 위반된다며 댐 건설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바쿤댐 건설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현지주민의 의견제시권을 박탈한 것은 74년 제정된 환경법과 어긋난다며 이를 무효화했다.

말레이시아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안와르 이브라힘 부총리겸 재무장관이 스웨덴의 「ABB 아세아 브라운 보버리」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측에 댐 건설사업을 승인한 지 1주일만에 나온 것이다.

사라와크주 주민들은 바쿤댐건설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자신들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를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