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원료 관세 너무높다

◎완제품이 오히려 낮아 외국식품 수입 부추겨일부 수입 식품원료의 관세가 완제품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산 식품의 수입마저 부추기고 있다.

19일 한국식품공업협회에 따르면 커피프리머의 원료인 카세인과 카세인염, 유지제품의 원료인 유채유, 제과용원료인 캐슈너트등 국내 산업 또는 농업에 별 영향이 없는 17개 식품원료의 관세가 최고 30%까지 높게 매겨져 있다.

이때문에 국산 커피나 과자, 껌, 유지 등의 원가가 높아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국제경쟁력마저 떨어져 수출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반면 완제품 과자류인 비스킷류와 초콜릿, 인스턴트커피등에는 8%의 관세가 부과돼 원료에 비해 훨씬 낮거나 비슷해 과자류 수입이 급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식품공업협회는 이같은 관세부과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관세제도를 보완, 수입완제품의 관세를 20%까지 높이는 대신 원료의 경우는 2∼8%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