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 미중 합작기업 문제 언급 조차 없어/양측 대표 공동발표문 없이 헤어져 앙금 표출중·미간 지적재산권(IPR) 보호를 둘러싼 4박5일간의 협상은 17일 막바지 담판에서 타협점을 찾음으로써 일단 양국간 무역전을 피하게 됐다. 양국의 이번 지재권협상 타결은 100% 보복관세의 상호부과와 같은 대결을 취하는 것 보다는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 양국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협상타결은 중·미간 지재권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미봉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파국을 피하려 최소한의 약속수준에서 타협했다는 지적이다.
양국 협상대표인 석광생(스광성)중국 대외경제무역부 부부장과 샬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부(USTR)서리가 협상을 타결짓고 난뒤 공동발표 없이 어정쩡하게 헤어진 사실에서도 양측간 해소되지 못한 앙금을 엿볼 수 있다. 협상결과는 미국측 대표 바셰프스키가 이람청(리란칭)국무원부총리와 강택민(장쩌민)국가주석을 예방, 중국측의 다짐과 추가노력에 대한 보장을 들은 후인 밤 10시반이 돼서야 발표됐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불법 CD, CD 롬 공장폐쇄 ▲세관등에서의 불법복제품 반출입통제강화▲불법제품단속기간 연장 ▲생산현황에 대한 정례보고서 등을 별무리없이 타협했다. 그러나 가장 쟁점이 됐던 미국의 중국 오디오·비디오 시장진출을 위한 중·미합작기업 허용 문제는 「주권침해」라는 중국측의 강한 반발로 발표문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협상결과 발표장에 배석한 미측 영화업계 대표는 『우리는 다시 돌아 올 것』이라고 의미있는 말을 했고 중국의 한 관리는 『미국은 돌로 자신의 발등을 찍고 있다. 마지막 시장인 중국을 미국은 결코 포기하지도 통제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측은 앞으로도 이번 합의를 근거로 한 걸음 진전된 요구사항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돼 지재권 분쟁은 앞으로도 수년간 양국간 무역경제관계에 중요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북경=송대수 특파원>
◎지재권 협상 합의 내용<요지>
미국과 중국은 17일 지적재산권 협상을 타결짓고 중국이 그동안 취한 조치와 앞으로 취할 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요지이다.
▲중국은 지재권 보호와 관련, 12개 공장과 3개 비밀공장을 폐쇄했다.
▲중국관리들은 콤팩트 디스크 무단복제에 관계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중이며 범죄혐의자들은 기소할 예정이다.
▲중국 광동성은 6월 3일 향후 7개월동안 지재권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중국 공안부는 앞으로 음향·영상제품 및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공장과 지재권 위반혐의자들에 대한 수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다.
▲광동성의 콤팩트 디스크 공장에는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관을 24시간 상주시킨다. 콤팩트 디스크 공장 상주 수사관은 국무원 신문출판서와 각 지방 지재권당국에 공장의 생산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한다.
▲국가판권국은 각지방 지재권당국에 가능한한 이른 시일내에 상표 검증체제에 관한 자세한 지침을 통보한다. 중국은 콤팩트 디스크 CD롬 레이저디스크 등에 대해 복제를 허용하기 앞서 모든 외국 상표들에 대한 중국국가판권국의 상표검증을 보장한다.
▲민간부문 대표사무소 관계자들은 지재권 침해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중국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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