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하면 야합 비춰질까 우려” 관측김대중 국민회의총재는 18일 경기대강연에서 「15대 국회에서의 내각제개헌 불가」를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국민회의의 당론이 대통령중심제임을, 이번 총선에서 내각제를 내건 자민련의 지지율이 16%에 그쳤음도 상기시켰다. 또 내년 대선에서 이길 경우 다음 정권을 내각제적으로 운용하는데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총재의 이런 언급은 새삼스러운게 아니다. 그러나 말한 시기가 문제다. 국민회의와 공조하고 있는 자민련이 국민회의측에 내각제수용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민련이 김 총재의 언급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경우 모처럼 이뤄진 양당 대여투쟁 공조분위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김 총재의 이날 발언은 무엇보다도 자민련의 내각제수용요구에 공개적인 반대의사 표명 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자민련 핵심인사들은 국민회의측과의 접촉에서 내각제수용을 집요하게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총재가 이날 「15대 국회내각제개헌 불가」를 분명히 함으로써 일단 15대국회임기내 내각제개헌이 두 당의 대선연대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물론 김 총재는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16대 국회에서의 내각제개헌 가능성을 말하긴 했다. 하지만 이는 내각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이라기보다는 내각제는 「최후의 가능성」정도에 불과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재는 대신 현행 헌법이 담고있는 내각제적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이를 자민련 등 다른 정파와의 연합에 활용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냈다.
김 총재는 각료제청권 등 국무총리의 「내각제적 권한」을 예시하기도 했다. 다음 정권에서의 대통령과 국무총리간의 권력분점을 다른 정파유인책으로 적극 활용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총재가 자민련의 내각제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이유는 확실치 않으나 최근 그가 자민련과의 공조유지에 들이고있는 공을 감안할 때 자민련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단독집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은 아닌 것같다. 그보다는 내각제를 내년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경우 집권을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거국내각의 「우회로」를 자민련에 역제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총재는 4·11총선에서 「내각제 개헌불가」 빗장을 스스로 채워 내각제로의 선회가 쉽지않은 처지이기도 하다. 대선공조의 핵심틀이 될 권력구조문제에 대해 야권의 두 김총재가 어떻게 의견을 조정해 나갈지 주목된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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