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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엄중 단속”/김 대통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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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엄중 단속”/김 대통령 지시

입력
1996.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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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은 18일 한탄강 공업폐수 무단방류사건 등 최근 잇따른 환경범죄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끔찍한 범죄행위』라고 지적, 『이같은 파렴치한 환경범죄행위가 우리 사회에 더이상 발을 붙일수 없도록 총리실이 중심이 돼 개혁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수성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김대통령은 이어 『내무 법무 통산 환경부등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지방자치제실시 이후 이완돼 온 각종 환경법령 위반사범 단속과 지도를 철저히 해 위반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리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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