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파트너 인정여부 힘 겨루기/대선 전초전 성격 겹쳐 더 꼬일듯개원국회의 파행이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치는 실종되고 정파간의 힘겨루기만이 난무하는 형국이 조성되고있는 것이다.
파행의 표면적인 이유는 여야가 검찰·경찰 중립화문제, 선거부정 국정조사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야당이 4·11총선을 부정선거로 등식화해 선거부진을 호도하려는 노림수에 말려들지않겠다는 자세다. 아울러 원구성을 볼모로 대가를 얻어내려는 야당의 전략을 차제에 근절시키겠다는 게 여당의 확고한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순순히 원구성을 용인할 경우 여당의 독주, 검찰·경찰의 편파적 행태를 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여당이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인위적으로 여대를 구축한 마당에 원구성이 이뤄지면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할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검찰·경찰의 중립화, 선거부정의 재검증을 가능하도록 하기위해서는 원구성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처럼 자신들의 논리를 고수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있다. 여야 총무를 비롯, 당직자들은 해법을 모색하기 보다는 명분상 우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있다.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상당기간 경색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목에서 『여야의 시각차가 파행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주된 이유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경찰 중립화 등의 쟁점이 절묘한 표현으로 얼마든지 절충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의 첨예한 대결에는 또다른 배경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김종필 총재 등 이른바 3김씨간의 정국주도권 경쟁, 자존심싸움이 경색정국 장기화의 숨은 이유라는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실제 두 김총재는 파행정국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공고히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총선후 제기된 선거책임론을 잠재웠고 자신들을 배제한채 정국의 순항이 어렵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김총재는 정국파행을 바탕으로 김대통령에게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줄 것을 강요하고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두 김 총재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고있다. 여권 핵심부의 기류를 감안하면 김대통령은 오히려 두 김총재를 세대교체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3김씨간의 입장차이가 경색정국의 해결을 어렵게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더욱이 현재의 대치정국 국면이 내년 대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띠고있다는 점도 정국상황을 꼬이게하고 있다. 따라서 3김씨간의 대립구도가 해소되지않는 한 개원국회의 파행은 「안개정국」의 미로를 헤어나지 못할것 같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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