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공공요금 과다인상 등 중앙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예산배정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특히 버스요금 인상폭을 놓고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시가 인상을 관철할 경우 연말로 예정된 지하철요금인상은 불허할 계획이다.
대신 버스업계의 자구노력을 통한 구조조정촉진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회사들을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 인수·합병시 세제·금융상 혜택을 줄 방침이다.
재경원 고위당국자는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호응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예산배정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해 향후 지자체에 대한 물가정책과 예산정책의 연계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버스요금을 당초안대로 인상할 경우 정부로선 막을 방법은 없으나 이 경우 하반기로 잡혀있는 지하철요금 인상계획은 현재로선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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