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로 기업환경 개선” 19%/“행정 서비스 나아지고 환경규제는 강화”/투자지역 선호 경기·충남·부산·서울순대기업들은 투자지역을 선택 할때 물류 및 유통여건을 가장 중요시하고 다음으로는 공장입지여건과 지역다변화전략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지역으로는 경기 충남 부산 서울 경남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8일 매출액기준 300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지방자치제실시 1년과 기업경영환경 변화」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실시로 기업환경이 개선됐다는 기업은 19.1%에 불과하고 변화가 없다(73.2%)거나 악화했다(7.6)는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기업환경이 약간 나아지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과거와 별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대기업들의 투자지역 선호도는 경기가 1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충남 14.1%, 부산 9.6%, 서울 9.0%, 경남 7.1% 등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지역을 선택하는데 있어 제일 먼저 고려하는 사항은 ▲물류 및 유통 여건(22.7%) ▲공장입지여건(22.6%) ▲지역다변화전략(22.6%) ▲지역경제성장가능성(15.3%) ▲노동력확보여건(5.1%) 등이다.
인·허가 등 행정규제와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장입지환경, 지역주민 및 토착기업과의 관계 등은 지자제실시 이전보다 나아졌으나 환경규제는 강화됐고 조세 및 준조세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는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가 개선됐다는 응답이 48.1%로 가장 높았고 인·허가 등 행정규제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29.5%에 지나지 않았다. 또 행정의 일관성이 개선됐다는 응답과 공장입지환경이 나아졌다는 응답도 각각 19.5%, 19.0%에 불과했다. 반면 환경규제는 악화했다는 응답이 54.0%, 조세부담이 늘었다는 응답이 27.7%, 준조세 부담이 늘었다는 응답이 26.0%로 나타나 각각 개선됐다는 응답 9.1%, 3.8%, 6.7%에 비해 크게 높았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로는 행정규제 완화를 든 기업이 32.1%로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서비스개선(17.3%), 지방세제개편(13.1%), 지역금융환경개선(11.3%)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지역별 개선과제로는 서울 광주 부산 경북 인천 등의 경우 지방세제 개편이, 대구 경북 충북 경북 등은 지역금융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이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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