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마련안 백지화/자율·책임경영 확립초점정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공기업민영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문민정부는 93년 김영삼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공약인 공기업민영화계획을 확정, 추진했지만 정책우선순위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93년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새로운 민영화계획을 8월까지 만들어 시행키로 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무한경쟁시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른 본격적인 개방화로 비효율의 대명사로 남아 있는 공기업을 지금 상태로 둘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김영삼 대통령은 17일 나웅배 경제부총리에게 공기업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민영화방안을 8월말까지 마련하라고 특별지시했다.
정부의 새로운 공기업민영화정책추진의 초점은 ▲공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과 관행을 정비하고 ▲경영권이양이 어려울 경우 정부지분 대폭 축소하며 ▲경영권을 이양할 경우에는 여러기업이 공동인수토록 하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도록 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공기업 사장들과의 오찬에서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체제 구축 ▲정부규제의 대폭 완화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 최소화와 국민적 합의에 따른 민영화 적극 추진 등을 지시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민간기업과 차별을 둘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98년까지 ▲민간이 경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58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설립때에 비해 기능이 축소되거나 공기업간 기능이 중복되는 10개 공기업은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올 3월까지의 민영화 추진실적을 보면 민영화대상기관 58개중 16개사만이 완료됐고 6개사는 부분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진행중이다. 내용별로는 경영권 이양의 경우 대한중석 한국비료 등 7개사가 완료됐고 국민은행 남해화학 주택은행 등 3개사는 부분완료된 상태다. 또 정부지분 일부 매각은 이양탄좌 한외종금 럭키금속 등 9개사가 완전히 끝났고 이동통신 외환은행 등 3개사는 추진중이다. 통폐합조치도 주택경제연구원 인삼수출공사 등 4개사는 완료됐고 종합화학 원진레이온 등 2개사는 부분완료된 상태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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