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관계정립 가늠” 주목지방자치제 실시 1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마침내 표면화했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7일 서울시의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간부회의 결과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나부총리는 『경제운용에 기본이 되는 물가안정은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소비자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조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정부의 여러차례에 걸친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최근 1년6개월사이에 3차례에 걸쳐 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 이번에 인상폭을 크게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버스요금 쓰레기봉투값등을 원가절감 노력으로 흡수하기보다는 가격인상으로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대상이 서울시와 버스요금만이 아니라 전 지자체의 여러 정책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버스요금은 버스업계의 사익추구 대상이 되기보다는 지자체의 보조금지원등 공익성이 강화되어 서민생활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버스요금 인상방침이 경제운용 방향에 비추어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20일 시내버스요금을 290원에서 320원으로 10.3%, 지난해 7월15일 다시 340원으로 6.3% 인상한데 이어 오는 7월1일부터 400원으로 17.6%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1년4개월사이 인상폭은 37.9%나 된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의견대립이나 껄끄러운 관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처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하고 정책결정의 철회를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때문에 나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번 갈등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느냐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다른 여러 사안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서울시의 행동이 다른 지자체에 있어 지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부총리와 조순서울시장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전화통화를 하고 여러번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경제부총리를 역임해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그만큼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공개적인 「부탁」인 동시에 「선전포고」라고 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버스요금등 일부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 정부로서는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다. 앞으로 지자제 진전과 규제완화등으로 이런 현상은 가속화할 것이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양측간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경원의 입장이며 이같은 맥락에서 나부총리의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다.
예전과는 다르게 지자제 실시 1년을 맞아 돌출된 버스요금 인상 공방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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