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노총 최악국면 피할지 관심17일 민주노총산하 만도기계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기아자동차가 파업을 결의함에 따라 20일로 예정된 공공부문 노조의 연대파업 움직임과 함께 올해 노사관계가 충돌 일보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만도기계와 기아자동차 노조는 모두 민주노총 산하 자동차연맹의 주력노조인데다 만도기계의 파업은 민주노총 산하 대형사업장 노조의 첫 파업으로 올해 쟁의행위 해법의 시범케이스가 될 전망이다. 이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국통신등 공공부문 노조들의 연대파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측이 공공부문 노조들의 파업을 원천봉쇄하겠다고 거듭 밝힌데다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공노대)측도 20일 파업을 강행할 것임을 재확인, 공권력투입에 연대투쟁할 것을 밝혀 공공부문은 여전히 대치상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측은 만도기계의 파업을 최근 노사관계개혁 무대에서 발언권을 확대하고 입지를 강화하려는 민주노총측의 세과시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만도기계의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내년말인데다 올해는 임금협상만을 하기로 돼있는데 노조측이 단체협약의 보충협약 개정을 내걸고 나오고, 파업까지 단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19일 냉각기간이 만료되는 공공부문 노조의 노동위의 직권중재회부 및 7월초까지 이어질 노조들의 쟁의행위와 관련, 재야노동계가 정부측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주노총측도 만도기계 파업에 대한 정부측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만도기계에 공권력이 투입되고 대량구속으로 이어진다면 올해 노사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며 『자동차연맹 산하의 다른 노조들뿐아니라 금속노련, 병원노련등의 쟁의행위에도 연쇄 파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측이나 노조측이나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최악의 국면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노동계의 전망이다. 노동부관계자는 『불법파업은 질서차원에서 좌시할 수 없다』면서도 『파업을 풀고 임금협상만 하도록 설득중』이라고 밝혀 공권력투입등 강경대응은 당분간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만도기계 노조측도 『파업에 들어갔지만 내일로 예정된 사용자측과의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혀 대화의 길을 터놓고 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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