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한도 2000연 폐지정부는 98년까지 외국인에게 은행과 증권사설립을 개방키로 했다. 또 현재 종목당 18%인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매년 3%포인트씩 상향조정, 2000년부터 완전 폐지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대비한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개방일정」을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현재 지점·합작형태로만 외국인의 국내진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98년말부터는 1백% 지분참여를 통한 현지법인 설립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증권사도 지금은 외국인에게 50%미만의 지분참여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98년말까지는 이를 1백%로 확대, 외국인소유의 증권사 신규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관련기사 11면>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종목당 18%로 묶여있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 우선 이르면 내달중 20%로 높이고 97년 23%, 98년 26%, 99년 29%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어 2000년까지는 30%대로 높여 사실상 외국인 투자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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