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유엔주거회의를 다녀와서/임길진(특별기고)

◎삶의 질 높이기 위해 우리 모두 땀 흘려야진정한 선진국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나라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 기업체 정부 언론계 학계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땀을 흘려야 한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제회의인 제2차 유엔주거회의(HABITAT 2)가 지난달 30일부터 14일까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터키의 고도 이스탄불에서 「도시정상회담」이란 이름으로 열렸다. 이 회의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두 1만3,601명이 참가했다. 필자는 한국민간단체 대표 153명과 함께 이 회의에 참가했다. 주거 환경 여성 지방자치단체등으로 구성된 한국민간단체 대표단은 미국 다음으로 대규모였다. 이는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민간인들이 삶의 질에 대해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다.

이번 회의는 76년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열린 제1차 유엔주거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됐던 제1차 국제환경회의와 이후 잇달아 열린 세계아동회의(90년), 국제환경회의(92년), 세계인권회의(93년), 세계인구회의(94년), 세계사회개발회의(95년), 세계여성회의(95년)등 국제적 차원에서 인간의 문제를 토의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돼 의미는 사뭇 다르다.

96년 현재 세계인구는 약 58억명이다. 그리고 한해 약 8,600만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중 26억명은 도시에 살고 있고 그중 또 17억명은 개발도상국 도시에 살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지금부터 10년이내에 세계인구는 65억명을 넘게되고 그중 33억명은 도시에 살게된다. 그때는 모든 도시들, 특히 개발도상국의 도시들은 빈곤, 무주택, 환경오염, 교통체증, 실업, 범죄 등의 문제들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어떤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의 공동과제이며 시민 기업체 정부 언론계 학계 등이 국내·외적으로 협조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회의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번 회의의 주제가 도시정상회담(City Summit)이었고 우리나라가 지방육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할 일은 많다.

첫째,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은 의식의 세계화작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장단기 연수, 교육과정, 평생교육등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환경교육은 환경의 날이나 환경교실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실시돼야 한다.

둘째, 지자체들은 개별적으로 국제통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들이 하나의 독립된 재정능력을 지니려면 과거처럼 국가단위의 정책에만 의존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자체들은 장기개발계획의 일부로 국제통상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 기업 정부 언론계 학계의 「유기적 협동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분쟁해결의 방법에는 권위주의, 폭력, 협상, 중재 등이 있는데 유기적 협동체제가 구축되지 않으면 폭력사태, 장기지체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결국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넷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적 지식의 축적이 사회운동과 병행돼야 한다. 과학적 지식이 없으면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없다. 방법론적으로 우리나라 환경운동단체나 정부기관 특히 지자체가 정책결정이론, 정보기술, 지리정보체계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미 미시간주립대 석좌교수·계획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