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준다. 물의 발원지에 집중해 허가한 공해공장, 오염쯤은 아랑곳않는 악덕업자들, 그 「악덕」을 가능케 하는 눈먼 단속, 이 3자의 해묵은 악순환이 오늘을 낳았다. 그리고 지금껏 이 악성 연결고리가 당국에 의해 철저히 단속되기는커녕 도리어 조장되어 온 것 같은 인상마저 받는 것은 정말 유감이다. 그간의 수많은 「환경중시」구호가 행동과는 별개였다는 것을 이번 사건은 또한번 웅변해 주고 있다.한탄강사건이 보도되자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잇따른 오염사실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가 이제부터라도 오염을 방지해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예방할 의지가 정말로 있다면 강상류지역의 폐수업체를 수질오염 위험성이 없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은 한탄강에 한할 것이 아니다. 전국의 강과 하천에서 똑같이 이뤄져야 할 일이다.
따지고 보면 이처럼 공해에 무지하고 목전의 이득밖에 모르는 이들이 경영하는 공해업체를 강의 상류지역에 수십년째 방치해 온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공해방지 시책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한탄강 지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폐수정화시설을 해놓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형식일 뿐, 유독성 폐수를 정화해서 버릴 생각은 않고 모아뒀다가 비오는 날에 버리는 것이 상습화해 있었고 관할 시·군의 감독기능이 그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전국의 강과 하천을 발원지에서부터 하류까지 수계별로 관리,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가 공동관리 될 수 있게 하는 강과 하천의 지자체 합동관리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라고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강과 하천은 상류부터 깨끗이 관리하고 오염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지금의 한강관리처럼 상류인 경기도와 강원도 따로, 하류인 서울시 따로 식의 관리방식을 써서는 한강의 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모든 강과 하천이 마찬가지다. 때문에 강과 하천을 수계별로 공동관리할 지자체 협의기구를 발족하고 소요될 예산도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비례해 분담케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죽어가는 강을 살리고 숨쉴 수 없이 오염된 공기를 맑게 하는 환경보호대책을 국가운영의 최우선순위로 해야 할 때가 왔다. 오염사건이 터진 후에야 합동단속에 나서는 식의 미온대책을 쓰기에는 우리 환경이 너무 심각하게 병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 선진국진입을 눈앞에 둔 나라라면 이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때가 됐다. 그 실현을 위한 급선무가 바로 공해로 인해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책당국자들에게 촉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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