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직권중재 관계없이 파업”/정부 “노 주도권속셈” 판단 강경/극적타협 없는 한 대량구속·해고사태 휴유증 우려서울지하철공사 등 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회의(공노대) 소속 5개노조가 20일부터 파업을 포함한 본격 쟁의에 들어가기로 결의한데 이어 민주노조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도 20일 이후 연대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노사관계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최근 노사갈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노사관계 제도정비등 노동환경의 일대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노사 모두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여서 해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는 공노대 소속 5개 노조의 냉각기간이 끝나는 대로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통해 파업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들 노조는 직권중재와 관계 없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럴 경우 또한번 대량구속과 해고사태및 그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사실 올해 노사관계는 연초부터 민주노총이 ▲해고자복직 ▲노조전임자 축소방침 철회 ▲노동시간 단축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공익사업장 「직권중재」조항 철폐등을 요구하며 연대투쟁 방침을 밝히고 나서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였다. 또 법외노조인 민주노총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노총)도 올해초 경총과의 중앙단위 임금협상을 거부하고 정치참여와 복수노조 수용입장을 밝히는 등 선명성 경쟁을 벌여왔다.
사용자 단체인 경총도 올해 임금인상안에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으로 낮은 임금인상률(4.8%)을 제시하는가 하면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업 사용자측은 노조전임자 축소 등 공격적인 내용의 단체협약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이같은 노―사, 노―노간 비타협적 태도는 정부가 올들어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 노동관련 법제의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대규모 연대투쟁을 통한 결집력을 과시, 노동관계 제도개혁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생각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민주노총이 투쟁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요구사항들이 대부분 사업장별 단체협약으론 해결할 수 없는 제도·정책과 관련된 것들이란 점에서도 읽을 수 있다.
민주노총은 20일을 전후해 10만명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며, 산하 자동차 연맹이 금주초 쟁의를 결의하는데 이어 금속노조연맹도 20∼25일 쟁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전남대와 서울대 동아대병원 등 전국병원노련 소속 9개 병원 노조도 쟁의발생 신고를 하고 이달말 공동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노사관계는 공노대 소속 5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20일 이후 이달말까지 10여일간 최대의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그러나 노조들의 연대투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어느때보다 강경한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의 요구사항 대부분이 경제논리나 단순한 노사문제를 벗어난 것들이어서 노조 구성원들이 노조지도부에 얼마나 호응할 것인 지도 아직은 미지수다.<남경욱·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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