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와 행정부는 현재 국제적인 반발을 사고 있는 헬름스―버튼법을 재고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이 보완해야할 적기이다.캐나다 장 크레티앵 총리와 멕시코 에르네스토 세디요 대통령은 11일 이 법을 공동으로 비난했다. 오타와를 방문한 세디요 대통령은 『캐나다처럼 멕시코도 이법에 따른 제재가 무역장벽을 깨트리기 보다는 오히려 국제무역과 투자를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제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주일전에는 미국의 정책에 우호적이던 미주기구(OAS) 가입국중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 법에 반대하거나 거부반응을 보였다. 같은 시기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유럽관리는 미국관리에게 『많은 유럽인들은 이 법이 WTO의 규정을 잠재적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공화당의 제임스 헬름스와 댄 버튼 상원의원이 최근 입안한 이 법은 59년 쿠바혁명이후 망명한 미국계 쿠바인들이 쿠바와 거래하는 어떤 외국회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 법이 국제무역을 냉각시키고 무역자유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법은 또 쿠바와 거래하는 기업인들과 가족들의 미국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본질에서 벗어난 측면도 있다.
이 문제는 미국의 쿠바금수조치로 대표될 만큼 오래된 사안이다. 쿠바혁명 이후 역대 미대통령은 이같은 쿠바제재를 지원해왔고 카스트로는 이들 대통령에게 충분한 정치적 명분을 제공해왔다.
이제 초점은 미 정계가 다른 나라와 그들의 국민들이 쿠바와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규정을 들어 항의하고 있고 멕시코는 제소할 태세다.
조만간 법 개정을 위한 지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때 백안관이 법개정을 지연시킬지도 모른다. 빌 클린턴대통령은 법의 잘못된 결과를 감내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게 확신을 주어야 할 것이다.<정리=조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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