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상위장 배분 등 일단 가닥/검경중립·국조문제 등은 팽팽여야는 14일 총무접촉을 재개, 국회정상화를 위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상호 입장차이를 재확인한 채 「예상대로」 결렬됐다. 현재로선 향후 협상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극적 타협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여야 모두 『타협외에는 길이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데다 국회의 장기파행에 대한 비난여론의 수위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외적 압력」은 여야의 양보와 절충을 유도할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표면적 협상결렬과는 달리 내면적으로는 일부 현안에 대해 타협의 윤곽이 잡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야당이 요구한 5개항의 개원전제 조건중 무소속및 야당당선자 영입에 대한 신한국당의 대국민사과 문제의 경우 이홍구대표가 야당총재를 방문, 「정치적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지고 있다. 또 상임위원장배분은 여당이 신설될 해양위를 야당에 할애키로 내부방침을 정함에 따라 합의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당의 추가영입 중단선언은 명확한 언급없이 이대표의 유감표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국민회의는 나머지 요구조건에 대한 협상추이에 따라 이를 수용할수 있다는 신축적 입장인 반면 여당의 영입에 상대적으로 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자민련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소속 영입은 계속하되 야당의원 빼가기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는 수정안이 나오고 있지만 여권의 당초 구상에 비추어 타결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검·경의 중립성보장, 지정기탁금제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특위와 선거부정 국정조사의 건이다. 이들 사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아직까지 전혀 의견을 접근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우선 제도개선과 관련, 신한국당은 정치발전 방안강구라는 포괄적 취지의 특위를 통해 모든 해당 법률의 개정문제를 논의할수 있다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야당은 여전히 구체적 개정방향의 사전명시와 여야동수의 특위구성을 요구중이다. 여야합의에 의한 국정조사문제도 벽에 부딪쳐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가운데 야권일각에서는 국정조사요구를 사실상 철회하는 대신 비교적 여당의 거부감이 덜한 지정기탁금 공평배분의 사전 약속을 얻어내는 안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역시 내년 대선을 의식한 최근 여권핵심부의 대야강경기류를 감안할 때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또 야당수뇌부도 비타협적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어차피 협상을 통해 정국을 풀어야 한다면 결국 이같은 형태의 주고받기식 타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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