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번복·변경… 정부불신 자초/수도권 공장·신재벌정책 등 혼선「설익은 경제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부처간에 충분한 사전조율도 거치지 않은 정책이 불쑥 튀어나오는가 하면 주무부처가 아닌 곳에서 정부안이 발표되고 있다. 심지어 「최종방침」으로 결정·발표된 정부정책이 며칠후 백지화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행정쇄신위원회가 10일 첨단업종에 한해 대기업에 수도권 공장신설을 허용하기로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가 나흘만인 14일 결론을 유보한 것은 최근 경제정책 결정과정의 난맥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행쇄위는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공장신설 허용방침에 거세게 반발하자 이날 재심의했으나 『건교부와 통상산업부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문화체육부도 11일 호텔신축시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외자도입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원은 『거시경제안정을 위해 불가능한 일이며 이미 협의과정에서 문체부에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혀 호텔 상업차관도입은 사실상 백지화하고 말았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배출기업에 대기오염부과금 중과방침을 밝혔다가 통상산업부의 반발로 12일 경제차관회의에서 부담금수준을 대폭 낮췄다. 이밖에도 채무보증제한문제를 둘러싼 신재벌정책(재경원과 공정위), 금융규제완화(재경원과 행쇄위), 통상협상(재경원 외무부 통산부) 등도 관계부처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민간경제계는 경제의 조타수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조정능력을 잃어 「설익은 경제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정책 통합능력을 회복하지 않은면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국민도 혼란에 빠져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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