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의석 이견 불구 「해양부 묘수」 기대/「9·5·3」 합의 예상속 구체 할당 난제 남아14일부터 재개된 여야의 개원협상중 각당이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상임위원장 배분문제이다. 협상의 성패가 수치로 나타나는데다 일반의원들의 관심도 어느 정치사안 못지않게 높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싼 첫번째 쟁점은 배분기준 의석수이다. 여당은 여대야소인 현의석수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소야대인 4·11총선의석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안대로 한다면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의 상임위원장배분비율은 0·54대 0·28대 0·18의 비율이 된다. 반면 야당안을 따르면 여당몫은 0·51로 줄어드는 대신 야당몫은 0·29와 0·19로 각각 높아진다. 배분대상 상임위원장숫자에 대해서도 여당은 기존 16개상임위중 운영위와 정보위를 여당의 「기본몫」으로 인정, 나머지 14개만 여야가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측은 16개상임위 전체를 배분대상으로 보고있다.
이를 종합해 각당이 검토하고있는 내부안을 살펴보면 신한국당은 전체 16개 상임위원장중 운영·정보위외에 모두 10개를 차지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각각 4개와 2개를 차지하게 된다. 이에비해 야당의 계산법에 의한 신한국·국민회의·자민련의 배분비는 8(0·51×16=8·28)대 5(0·29×16=4·64)대 3(0·18×16=2·88)으로 달라진다.
그러나 여야는 내부적으로 이같은 시각차를 해소할 수 있는 묘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의 해양부신설 방침에 따라 국회에 이를 담당할 상임위를 신설하는 것이 그 해법이다. 이렇게되면 전체 상임위숫자가 16개에서 17개로 늘어나게 돼 여야간의 줄다리기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또 기준의석수를 어느 것으로 해도 3당의 몫은 9대5대3으로 배분돼 여야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없다. 현의석수로는 9·19대 4·81대 2·9가 되고, 총선당시 의석수로는 8·8대 4·9대 3·1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쟁점은 여야가 각각 어느 상임위를 가져갈 것인가이다. 신한국당은 운영·정보·법사·통외·국방·재경·내무·문공·건교·농림수산위중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야권은 기존 행정·교육·통산·통신과학·환경노동·보건복지위에 법사위나 문공위중 하나를 더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양위가 신설되면 이는 야당몫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결국 여야는 전체 상임위숫자를 17개로 늘려 상임위배분비를 9대5대3으로 한다는데는 쉽게 합의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위원장 배분문제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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