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교류 확대로 북 연착륙 유도”/한미 관계 중대 전기… 새틀 모색해야사단법인 한·미우호협회(회장 김상철)는 14일 힐튼호텔에서 로버트 A 스칼라피노교수 등 양국 석학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의 시대-한미관계의 재정립」을 주제로 제1차 한·미포럼을 가졌다. 15일까지 계속될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스칼라피노교수의 기조연설을 비롯, 「한미관계의 활성화」「새로운 세계경제질서와 한미협력체제」「한미인적자원 연계망의 구축」등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로버트 A 스칼라피노교수(미UC버클리대)=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된 한·미의 확고한 동반자 관계는 최근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6·25전쟁 이후 급격한 경제력 성장을 계기로 단순히 미국의「후원」을 받기만 하는 관계를 변화 시키려는 모색을 하고 있다. 반면 미국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세계주의」대외정책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국내문제가 강조되면서 대외정책수행을 위해 드는 돈과 위험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강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미관계는 예측할 수 없는 북한상황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향후 바람직한 한·미관계와 동북아안정을 위해서도 한국의 통일은 가장 경제적이고 상처를 덜 입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한국과 함께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교류확대를 통해 이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노경수교수(서울대)=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안보체제는 동맹관계의 미래에 대한 신중한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 당장은 북한문제 때문에 전통적 동맹관계가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을지 모르나 이같은 구조는 북한문제가 해결되면 어차피 사라질 것이다. 이때를 대비해 양국은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에 몸을 싣고 미래 관계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폴 쿠즈네츠교수(미인디애나대)=한·미간 인적자원 연계망이 구축돼야 한다. 이는 양국 주요인사간 행동과 관계의 결합을 의미한다. 개인간 비공식적인 관계를 조직적으로 개발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교육받은 한국인이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등이 주요변수로 개입돼야 한다.
▲존 메이어의원(미하원 세입세출위 군비소위 부위원장)=한반도는 94년 북·미제네바합의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전쟁위협이 높은 지역이다. 미국은 이곳에서의 이익을 지키고,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한다. 새 전략에는 ▲남북 교역확대 ▲남북주민에 대한 비무장지대(DMZ)통행 허용 ▲상호 군사작전 통보 ▲전방배치군의 후방 이동 ▲군비 축소의 이행방안등이 포함된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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