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공동 보조로 관심 고조/상시연합·대선연계까진 “험한길”4월말부터 대여연대투쟁을 벌여온데 이어 14일 농업분야에서 정책공조를 다짐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다음단계 연대수준과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회의 농어민특별위원장 김영진의원과 자민련 농어촌대책위원장 한호선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식용 쌀수입 반대 ▲쿼터량 이상의 쇠고기 수입반대등을 주장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자민련 안택수대변인은 이에 대해 『양당 총재 승낙하에 농업분야에서 처음으로 사안별 정책공조가 이뤄지게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앞으로 민생관련 정책에서는 대부분 공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측도 『양당간 협력은 이제 「투쟁」에서 「민생공조」로 발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정책공조는 최근 국회 원구성문제를 둘러싼 대여투쟁공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양당의 관계가 상시적 「정책연합」수준으로 발전하는데는 여러가지 걸림돌이 놓여있다. 양당의 정치이념과 노선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양당 관계자들도 『그동안 국민회의는 중도노선, 자민련은 보수노선을 표방해왔다』며 『따라서 아직은 남북관계 및 외교·국방분야 정책에 있어서는 입장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 내년 대선에서의 공조문제에 대해서는 양당의 입장과 속셈이 다르다. 국민회의는 벌써부터 대선연대문제를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다. 정가에서는 국민회의측에서 먼저 양당간 「정책연대」를 제의한 것도 대선공조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반면 자민련은 실제 대선에서의 협력여부와 관계없이 대선공조문제를 조기에 공론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자민련 지도부는 최근 합동의원간담회에서 국민회의 의원들이 자주 대선공조문제를 거론하는데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민련 김룡환 총장은 최근 같은 당소속 변웅전 의원이 합동의원간담회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공조」를 주장하자 사석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말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양당간 협력은 투쟁공조에서 민생정책공조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것이 상시적 정책연합 또는 대선공조로 발전하는데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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