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나름대로 체제 유지”/한 “당장 붕괴 가능성도”/김정일 주석승계땐 실용노선 예상/식량지원,4자회담 등 조건부 마땅미평화연구소와 아시아 소사이어티, 코리아 소사이어티, 재미 한국경제연구소 등이 11일 워싱턴에서 공동주최한 북한문제 세미나에서는 한미 양국참석자들이 북한의 현실과 전망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미국측 참석자들이 북한을 「정치·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나라」로 평가한 반면 한국측 참석자들은 「곧 붕괴할 수도 있는 위험한 집단」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이같은 양측의 현격한 시각차는 양국 정부의 공식견해는 아니나 참석자들의 영향력으로 보아 양국 대북정책의 미묘한 신경전과 관련해 주목된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이다.
◇존 메릴(미국무부 정보조사국 한반도 전문가)=김정일은 공식적으로 주석직을 승계하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북한의 현상은 표류나 내부적인 분열이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의 논쟁이다. 김정일이 주석직을 승계하면 상당히 실용적인 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나쁘게 볼 수만은 없다. 북한이 91년 남북합의서의 유효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간접대화도 이뤄지고 있다.
남북한은 제3자나 완충 장치를 통해 대화 확대가 가능하다. 북한이 4자회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유보하는 것은 미국의 이탈을 막을 보장책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옥태환(민족통일연구소 정보자료관리실장)=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국가경영 자체가 워낙 비효율적이어서 전체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희망이 없다.
김정일은 김일성과 같은 카리스마가 없어 사회적 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북한 상층부가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남한의 발전상이 점차 알려지고 있고 북지도부는 이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수입이 한정돼 있는데도 암시장이 성행하고 있음은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준다.
◇데이비드 브라운(미국무부 한국과장)=현재 북한의 상황은 「위기를 넘어선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로 한때 한반도 위기상황이 있었으나 북·미 제네바합의로 이를 극복했다.
남북대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으나 4자회담 제의로 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는 주변국의 조정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갖가지 대화방안을 검토중이다.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북한이 지난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식량을 지원하는 문제에는 신중해야 한다. 반드시 조건부로 지원해야 한다.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는등 대화의 장에 나선다는 전제 위에 주변국의 식량지원이 행해져야 한다.<워싱턴=정병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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