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부정규명 첨예대립/야 “사전보장”에 여 “개원부터”여야의 개원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긋고있다. 여야는 11일에도 총무접촉을 갖고 쟁점현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신한국당의 서청원총무는 『이대로 30일의 회기를 보내게 될 지도 모른다』며 향후협상의 험로를 예고했다.
여야는 그동안 협상을 통해 5개항의 쟁점을 2개로 압축했다. 정치관계법 등의 개정을 위한 국회제도개선특위와 4·11총선 부정선거진상규명특위 설치문제이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의견을 접근시켰던 여야의 협상은 이 대목에서 벽에 부딪치고 있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들 문제가 내년 대선에서의 여야입지와 선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제도개선특위문제와 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국회출석,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퇴임시 공직임명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개정을 사전보장할 것을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거감시기관인 검·경의 야당후보에 대한 표적수사 등 「불공정한」 수사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다. 또 정치자금법상 지정기탁금제의 폐지 또는 균등배분 주장은 여당에 비해 절대열세인 선거자금의 확충을 위한 것이다.
이를 모를리 없는 신한국당의 입장은 절대불가이다. 신한국당은 특히 검·경관련 요구에 대해 『아예 정권을 내놓으라는 얘기냐』며 발끈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선 원구성을 한뒤 특위에서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논의하자는 선개원 후협상론으로 맞서고 있다.
부정선거진상규명특위 구성의 건도 같은 맥락이다. 야당은 국정조사권 발동과 함께 청문회소집권을 갖는 특위를 설치, 국회차원의 부정선거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중이다. 이 역시 대선에서 예상되는 여권의 선거부정 가능성을 견제하겠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신한국당은 이를 『선거패배의 책임을 호도하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별도 특위는 필요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이처럼 상반된 여야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정국파행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야권일각에서는 현재의 주장을 다소 완화한 수정제의가 제기되고 있어 극적 타협소지가 전혀없지는 않다는 관측도 있다.
검·경의 중립성확보 등에 대한 사전보장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위에서 관련법및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논의하고 부정선거 특위문제도 야당의 국정조사권 발동후 협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것이다. 국민회의의 박상천총무는 이날 『단시일내에 갑자기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해 모종의 타협안을 구상중임을 암시했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과 개원은 전혀 별개문제라는 여권핵심부의 기본인식과 최근 대야강경기류를 감안할 때 그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이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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