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1일 중소기업에 20억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6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국회의원 최낙도피고인(58)에 대한 상고심에서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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