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국아닌 어린이·주민 돕는 것” 강조미국은 한국의 대북지원 발표에 맞춰 금명 대북 식량지원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미 6백20만달러의 대북지원 규모를 결정해 놓고도 한·미·일 공조체제를 과시하기 위해 공식발표를 한국의 발표직후로 미뤄 왔다.
미국의 대북지원은 「유엔을 통한 인도적 차원의 원조」의 모습을 띠고 있다. 미국은 특히 이번 식량 지원이 북한당국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을 다분히 경계하고 있다. 대북식량지원은 일회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국무부 관계자들이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유아용 분유와 이유식의 목록과 규모, 쌀의 양을 각각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지원액수의 3분의 2 이상이 분유와 이유식 구입비용이고 쌀 구입용으로 제공되는 금액은 2백만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행정부는 이번 대북지원에 대해 『북한에 6백만달러어치의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 에 몇 톤의 분유와 몇 박스의 이유식, 몇인분의 쌀을 원조하는 것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백20만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도 유엔의 2차 대북 긴급식량지원에 6백만달러를 내기로 방침을 정하고 한국의 발표만을 기다려 왔다.
내역별로는 WFP에 수재민용 곡물구입 3백10만달러와 유아용 식량구입 2백15만달러, UNICEF에 영양보강제등 의약품 구입 75만달러를 각각 기탁한다는 것이다.
6백만달러라는 액수는 미국과 같은 수준을 요청한 유엔및 미국, 한국보다 너무 많은 금액은 곤란하다는 한국의 입장을 모두 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이 요청한 지원항목중 농업시설 복구비에 대해서는 『대북 경협은 국교정상화를 전제로 한다는 정부의 기본원칙에 저촉될 염려가 있다』며 거절하고 일본의 지원자금은 식량이나 의약품 구입자금으로만 사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남은 쟁점은 정계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식량배분의 투명성 보장문제이나 각의 결정후 자금지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유엔이 자금사용과 식량배분을 인도적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는 선언적 주문을 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워싱턴=정병진·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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