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성깨져 북 정통성만 인정꼴”/올림픽유치 등 정상론 강조까지전두환 전대통령은 10일 재판에서 현정부가 5공을 부정하고 자신을 처벌해서는 안되는 이른바 「5공처벌 불가론」을 주장, 주목을 끌었다. 전씨는 이량우변호사의 반대신문 형식을 빌려 시종 가시돋친 표현으로 논리를 전개했다. 그러나 『5·6공을 처벌하면 한반도에서 정통성있는 국가는 북한뿐이라는 북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는등의 비약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전씨 주장의 첫머리는 「역대정권을 부정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연속성을 부정한다」는 것. 전씨측은 『설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더라도 내란집단을 규정하지 않고 정당한 정부로 인정하는 것이 확립된 법률적용 원칙이자 정치현실』이라고 강변했다.
5공이 국민투표에 의해 승인됐는데도 뒤늦게 처벌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논리도 내세웠다.
전씨는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기위해 외국의 사례도 들었다. 『모택동은 우리 당의 영수였기에 오류비판에 대해 도가 지나치면 안된다. 도를 넘게되면 나라체면에 먹칠을 하게된다』(중국 등소평 발언보도 인용), 『남아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는 백인지배사회를 청산했지만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등등.
전씨가 내세운 또다른 「정상론」은 국가에 대한 공헌도. 재임중 매년 10%의 고도성장과 1백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경제적 기적」으로 표현했으며 최근 2002년 월드컵유치를 의식한 듯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올림픽을 유치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역대정권을 모두 부정하면 국가전체가 「역사적 허무주의」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이승만정권은 공산독재화를 막아냈고, 박정희정권은 쿠데타로 시작됐지만 경제개발과 자주국방체제를 확립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5공화국에 대해서는 『경제를 회생시키고 국가기틀을 다졌다. 그리고 5공때는 아녀자도 마음놓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전씨와 이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외국언론에서는 전·노 두 전직대통령을 한국에 민주주의를 가져온 대통령으로 호칭한다』고 주장한뒤 『현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구호는 정치보복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결론지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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