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도 MTCR 가입할 경우 「균형」 기대/로켓·생산시설장비 기술이전도 논의10일 시작된 한미 비확산정책협의회는 미사일 화학무기 핵 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문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이번 협의회의 초점은 우리나라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입 방침에 따라 그동안 한미양국간에 있었던 미사일개발 관련 양자합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미국과의 관련 협의 이후 MTCR가입을 추진해온 만큼, 미사일개발 관련 양자합의도 당연히 새롭게 조정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경우 한반도 미사일개발이 남·북한 모두 3백㎞ 이하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여타 비확산체제인 호주그룹(AG) 등의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MTCR는 87년 미국 주도로 서방선진 7개국(G7)이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확산방지를 위해 발족시킨 일종의 국제적 비확산 통제체제이다. 목표는 80년대 이후 제3세계 국가들의 핵개발 노력에 따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확산 가능성을 차단 하자는 것이다.
MTCR의 주축국인 미사일제조능력 보유국들은 이를 위해 관련기술 및 장치의 제3국 이전을 통제함으로써 제3세계 국가들이 적재중량 5백㎏, 사정거리 3백㎞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MTCR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한반도의 미사일개발 균형을 강조하는 이유는 남북간의 현격한 「미사일 격차」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한·미간 미사일개발에 관한 합의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미사일개발이 불가능했다. 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통제없이 84년 사정거리 3백㎞의 스커드B형 개발을 시작으로 사정거리 1천㎞에 이르는 노동 1호에 이르기까지의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정부는 북·미미사일회담이 타결돼 북한이 MTCR에 가입할 경우, 북한 역시 사정거리 3백㎞ 이상의 미사일개발은 제한받게 되기때문에 한반도의 미사일 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미국측에 MTCR 가입에 따라 우주산업개발을 위한 사정거리 3백㎞ 이하의 로켓 및 하부체계, 생산시설장비의 기술이전 등을 요청하고 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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