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역사 6,000년동안 민주주의 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 제도는 일찍이 없었지만 민주체제는 계속성을 확보하기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4년또는 5년마다 선거를 해 새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법이 바뀌어 정치의 예측성이 없고 신의를 지킬수가 없게 될 경우가 많다. 계속성을 지키는 민주체제는 성숙한 민주주의이고 계속성을 지키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성숙지 못한 민주주의라고 할수있다. 선진국들은 정당의 지속성 또는 관료제도의 확립으로 정치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관료제도가 민주주의의 지주가 되고 있는 곳은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등이고 정당이 민주주의의 계속성을 보장해 주고 있는 나라는 영국 미국 독일 스위스등이다.영국사상가 E.버크는 계속성을 무시한 개혁이라면 프랑스혁명이라해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와 평등은 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존재하는 자유와 평등을 발전시키고 고무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다는 명목아래 제도를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면 이는 자유와 평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었다. 버크의 이론을 빌려보면 한국민주주의는 한반도통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여왔다고 볼수 있다. 정부가 바뀔때 마다 통일정책이 바뀌고 통일전문가가 바뀌고 대북정책이 바뀌어 계속성을 유지하지 못했다.현정부에 들어와서는 특히 북한이 우리의 적인지 동지인지,협상의 대상인지, 전쟁의 대상인지, 통일로 갈것인지, 분단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분명치 않게 돼 있다. 북한에 쌀을 줄것인지 말것인지를 가늠할 기준도 명백치 않다.
이철수대위의 귀순회견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대남침략계획을 갖고 1주일이면 제주도까지 밀고 내려올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는데 미국은 그럴리 없다고 반박발언을 했으나 정부는 어느것이 옳은지에 대해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대북정책관계자들은 거의 모두 새인물로 채워져 있어 10년 20년을 대남정책에만 종사하는 북한관료들과 경쟁이 안될지경이다.
한국 북한 미국의 3각관계에서도 지금 위기가 오려 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간의 특수관계를 건너뛰어 남북등거리 외교로 갈것이라는 말을 거의 공공연히 하고 있다. 북한이 핵문제 미사일문제를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어쩌면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평화의 대가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수천억달러를 북한에 제공하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한국사정을 돌아보기 위해 온 미의회조사국의 한 전문가는 한국의 통일원 안기부 국방부중 어느 한부서도 이런 거대한 한반도변화를 성공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는 것같다고 말했다. 대북관리체제의 위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들부서가 장관급협력회의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름만 있을뿐 사실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정부는 97년말에 실시될 차기 대통령선거를 두고 벌써 정책마무리를 해야할 단계에 들어서 있다.국내정치는 국내정치상황에 맡기고 남은 임기동안 탄탄한 대북정책의 위기관리체계를 세워놓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유산을 남길 수는 없을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