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공언」 북 외교흐름과 상당한 거리/서방기관서 특정목적 흘렸을 가능성도9일 일본 산케이(산경)신문에 보도된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엄청난 회오리를 몰고올 중대사안이다. 하지만 북한의 내부사정과 최근의 대외관계를 고려하면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이다.
정부와 대북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최근 여건이 핵미사일 보유를 공언할 만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과 체제불안을 외부 지원과 개방을 통해 해결 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긴장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공급과 유엔기구의 대북 곡물지원결정 등 최근까지 발전돼 온 북한의 대외관계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투명성을 전제로 94년 타결된 북·미의 제네바합의 이후에 전개됐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김정우 북한 대외경제위 부위원장이 「핵미사일 4발 보유」를 공언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와 유엔, 미국과 극한적으로 대립했던 북·미 핵협상 이전의 최악의 사태로 되돌아가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특히 북한이 「열망」하고 있는 북·미 관계개선은 완전히 물건너 가버릴 위험성이 크다. 11월 대선을 앞둔 클린턴 미대통령의 대북 유화정책에도 치명상을 줄 우려도 있다. 또 대북 관계개선에 성의를 보이고 있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움츠러들게 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핵협상을 통해 경수로를 얻었고, 최근에는 수해를 가지고 「장사」(외교)를 잘하고 있는 마당에 성과가 불투명한 협박을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보유 보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정세의 흐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또다른 당국자는 『미국 등 서방의 정보기관이 특정 목적을 위해 확인되지 않는 북한의 군사위협과 체제불안을 언론에 흘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적으로도 핵미사일은 폭발 실험을 거쳐야 의미가 있는데 북한의 핵실험은 관측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와 중국이 국제사회의 지탄속에서도 핵실험을 강행한 것도 실험 없이 성능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는데 우리 정부의 고민이 있다.
북한의 과거핵에 대한 투명성은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이며 외부로부터 핵미사일을 도입했을 개연성도 있다. 북한은 사정거리 1천㎞의 미사일 「노동1호」를 시험 발사한데 이어 사정거리 2천∼4천5백㎞급의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1·2를 개발중이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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