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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개편찬성 야 의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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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개편찬성 야 의원 많다

입력
1996.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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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48%·자민련은 97% 주장야권에서는 대통령중임제까지 포함, 대통령직선제와 내각책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단임제보다는 의원내각제등 권력구조개편을 선호하는 의원이 더 많았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민회의와 자민련 민주당 등 야3당 의원 1백13명중 권력구조문제와 관련, 대통령단임제와 내각제를 지지한 의원은 각각 38명, 47명이었다. 또 대통령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선호한 의원은 각각 11명, 15명에 이르렀고 2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회의에서는 응답자 62명중 당론인 대통령제 대신에 내각제(8명)나 이원집정부제(13명)를 선호한 의원이 모두 21명에 이르러 눈길을 끌었다. 최근 김대중총재등 당지도부가 내년 대선에서의 야권공조를 위해 권력구조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대통령단임제를 지지한 응답자는 모두 31명이었다. 또 국민회의 소속의원중 9명은 대통령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독선등 단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에서는 전체 응답자 42명중 39명이 당론으로 표방하고 있는 의원내각제를 지지했다. 나머지 3명중 전국구 1명과 충남출신 1명은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한 반면 대구·경북출신 1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또 당론이 대통령제인 민주당에서도 응답자 9명중 7명은 현행 대통령단임제를 선호했고 대통령중임제개헌과 내각제개헌을 주장한 의원은 각각 1명이었다.

특히 국민회의에서는 수도권보다는 호남출신이 권력구조개편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경기출신 응답자 21명중에는 13명이 대통령단임제를 지지했고 이원집정부제(3명) 대통령중임제·내각제개헌(각각 2명)을 주장한 의원도 7명이었다. 또 광주 전남·북지역 응답자 32명중 대통령중임제(5명) 내각제(4명) 이원집정부제(7명)등 권력구조개편을 바라는 의원은 모두 16명에 이르렀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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