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위해 무리 않겠다”

◎정부,감당못할 금융·자본개방 불가 결정한듯정부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것임을 감안, 우리경제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입협의를 마무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OECD 가입을 위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리하게 금융이나 자본시장을 개방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는 7일하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주재로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경원은 「OECD 가입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보고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OECD 가입협의가 시작돼 심사대상 7개위원회중 해운 보험 금융시장 환경등 4개위원회의 검토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된 재정위원회(CFA)와 7월4일 열리는 자본이동및 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CMIT), 국제투자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 합동회의에서 국제조세분야와 금융·투자분야 규정에 대한 검토가 각각 끝나는 등 나머지 3개위원회의 심사가 모두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중 OECD이사회의 가입초청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가입심사와는 관계없이 회원국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농업 경제발전검토 노동 무역등 4개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고 재경원은 말했다.<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