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독 유럽안보 주도 “굳은 악수”/합동 기동군 확대 등 구체안 연내 채택키로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최근 유럽 회원국들의 독자적 공동군사작전 활동을 허용키로 하는 등 「유럽방위의 유럽화」가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이 양국 공동안보를 적극 추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과 헬무트 콜 독일총리는 5·6일 이틀간 프랑스 디종에서 열린 96년 상반기 정상회담에서 안보분야에 관해 집중 논의, 양국 공동방위전략을 수립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앞으로 실무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 정상회담 때 이를 채택키로 했다.
양국의 공동방위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이뤄질 전망이다. 첫째는 양국 합동기동군을 확대 편성하는 방안이다. 94년 양국이 1개 여단씩을 투입, 5,000명 규모로 실험 편성한 독불 유로군단(EURO―CORPS)을 점진적으로 확대, 유럽의 자체방위를 책임질 명실상부한 유럽군으로 키워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관련, 볼커 뤼헤 독일 국방장관이 2월 양국 합동 신속배치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00년까지 5만5,000명 규모의 부대가 편성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바 있는데 이는 그동안 프랑스측이 제의한 내용과 거의 흡사해 양국간에 이미 상당한 교감이 오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독불 공동방위전략의 또다른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무기 공동개발 및 군수산업의 통합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27개의 무기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한 상태다. 무기개발 프로젝트에는 대형 군수송기, 헬리콥터등이 포함돼 있는데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를 거듭 확인했다. 양국은 이번에 특히 군사협력의 핵심인 첩보위성 「헬리오스2」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헬리오스 첩보위성은 미국의 위성 첩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에 독자적인 정보 수집능력을 갖게 하는 것으로 프랑스가 주도한 「헬리오스1」프로젝트에는 독일이 참여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독일의 군사협력 강화는 50여년간 미국의 안보우산속에 들어가 있던 유럽의 안보구도에 변화가 일고 있음을 단적으로 시사하고 있다.<파리=송태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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