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원화 고평가 수출장애 불당 790∼800원 돼야”/정부 “인위적인 원화절하 물가상승 등 부작용 불러”정부 및 통화당국과 재계사이의 환율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재계와 민간연구소들은 『현재 원화환율은 적정환율보다 2%가량 고평가돼있어 수출증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현재 780원수준인 원화환율을 달러당 790∼800원까지 절하시켜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통화당국은 『현재 환율은 적정범위안에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절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7일 「최근 환율 적정한가」라는 자료에서 『우리나라와 교역상대국의 물가변동과 환율변동등을 감안할때 4월말 현재 원화의 적정환율은 달러당 793∼795원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해외투자확대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환율의 적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도 『경상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 통화긴축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환율정책이 최선』이라고 지적했고 대우경제연구소도 원화환율이 달러당 790원대까지 올라야 하며 이로써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도 이미 수차례 환율절하정책을 요구한데 이어 11일 회장단회의에서도 환율절하를 또다시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은행등은 수출부진과 경상수지 악화는 자본재산업을 육성하고 상품경쟁력을 키워 해결할 문제이며 단기처방인 환율정책은 물가상승등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환율정책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규영한은외환실장은 『원화절하정책을 펼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입가격이 높아져 수입이 억제되고 수출채산성은 좋아져 수출이 늘어나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기는 할 것』이라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입의존도가 큰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원화절하정책을 펼 경우 국내 통화팽창을 초래, 물가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경상수지 적자가 불어나면서 외화수요가 늘어 가만 둬도 원화절하가 진행될텐데 정부까지 나서 원화절하정책을 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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