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5일 개인택시 운전사 김모씨(서울 강남구 개포동)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급한 사정으로 버스전용차로에 차를 일시 정차했어도 버스전용차로제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급한사정 일시정차도 버스전용차로제 위반”/서울고법 판결
알림
알림설정
웹 알림 동의 (크롬브라우저만 가능)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댓글 신고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삭제 확인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한국일보에
로그인하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내 관심사대로 메인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 모아보기 제공
- 주요기사와 추천, 활동내역 알림
중복 가입 요청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로그인 유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로그인 유지 기능 사용에 유의 바랍니다.
계정 정보 없음
입력하신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증메일 발송
인증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해당 메일 계정 확인바랍니다. (유효시간:15분)
아이디 입력 요청
비밀번호를 찾으실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회원 정보 수정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재시도 요청
유효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인증메일을 발송해주세요.
로그인 5회 연속 실패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와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함께 입력 바랍니다.
회원가입 불가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완료
한국일보 회원가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로그인 요청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보내는 기사
“급한사정 일시정차도 버스전용차로제 위반”/서울고법 판결
받으실 분
여러사람에게 보낼 경우 메일주소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주세요.
(최대 5개)
보내는 분
-
보내는 분의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
올바른 이메일 형식이 아닙니다.
-
전송 완료
기사가 메일로 전송 되었습니다.
구독 취소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알림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제보하기 완료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는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뉴스 제작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업로드 불가 파일
이미지, 영상, 문서, 압축 형식의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업로드 가능 파일 형식jpg, jpeg, png, mp4, avi, hwp, doc, zip
기자
제보안내
제보자의 신분은 한국일보 보도 준칙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이메일 문의 : webmaster@hankookilbo.com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필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보 내용에 관한 확인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위해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제보하기
-
*최대 용량 10MB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하며 실명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단, 제보자 연락 및 추가 취재가 필요하신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