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총리 「간부구속」 파문 털고 구체 대책마련 지시/“재경원 무력감·무사안일 추스르기”분석정부가 경제 추스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백원구증권감독원장과 한택수재정경제원국고국장 구속등으로 다소 해이해지고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다시 잡자는 것이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5일 간부회의를 열고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선과 국제수지 적자 개선방안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물론 한국장 구속에 따른 반성과 대책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하반기 및 내년도 경제운용의 기본방침을 설명하고 국제수지 적자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가며 이야기했다. 또 출근시간 엄수등 직원들의 근무태도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비용구조 개선, 국제수지 적자대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등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최근 잇따른 사건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고 나가야 할 재경원이 무력감과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부총리는 이날 올 하반기 및 내년도 경제운용의 중점이 물가안정에 있는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임금 금리 지가 물류비용 등의 하락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나부총리는 『6월까지의 경제성과를 토대로 하반기 내지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저능률·저생산성을 초래하고 있는 각 부문별 고비용구조를 개선하는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증권업무 및 증권감독 관련 법령 규정 제도등을 전면 재검토, 증권업무 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경원과 증권감독원 업계 연구기관등이 참여하는 「증권업무 개선 작업반」을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가능한 사안은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재경원은 공개기업선정 기업합병 불공정거래조사등 증권업무 전반에 걸쳐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 유지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령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증권업협회등 자율규제기관으로 넘길 방침이다.
나부총리는 국제수지 적자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수출저변확대노력이 중요하다며 통상산업부등과 협조해 반도체등 일부 품목에 의해 수출이 좌우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기계 섬유등 품목별로 수출현장애로 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나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장 구속과 관련, 『재경원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경원과 감독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히 적립함으로써 정책결정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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