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시장 미,완전개방 촉구/“지프차 세율 인상에 우려”

【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국 정부는 13일 자국산 자동차에 대한「보다 완전한」 개방조치를 한국측에 촉구했다.샬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서리와 미키 캔터 상무장관은 3일 지난해 9월 체결된 한미 양해각서(MOU)의 이행에 관한 공동 평가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하면서도 자국시장은 성역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미국측은 특히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프를 승용차로 분류해 지방세를 인상하자 이를 MOU 위반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바셰프스키 대표서리는 『한국이 협정을 대체로 준수해 온 사실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한국시장은 외제차 점유율이 1% 미만으로 세계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가장 폐쇄적』이라며 『한국이 95년 자동차 양해각서 조항과는 달리 지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한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보고서는 한국이 지난 한해동안 13만2,118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한 반면 한국에서의 미제 자동차 판매량은 2,578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캔터장관은 지난해 9월28일 자동차시장 개방에 관한 한미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금년 6월1일까지 한국측의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USTR에 지시했었다.

한미 양국은 내달 13∼16일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고위급 접촉을 통해 ▲자동차및 농산물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등 통상현안을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