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참여 없어도 나토장비·정보 이용/보스니아 파병 신속대응군서 착안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16개국 외무장관들이 3일 「통합기동군」(Combined Joint Task―Forces·CJTF)을 창설키로 합의 한 것은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유럽이 자체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유럽의 자체 방위기구이지만 현재 자체 군사조직이 없는 서유럽동맹(WEU)의 정치·전략적 통제를 받는 특수부대 형태인 통합기동군은 유럽내 국지전 참가나 평화유지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통합기동군은 나토내 2∼3개 유럽국가가 자국 병력을 동원해 창설하고 나토의 장비 및 정보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정보위성 대형수송기 등 나토의 군장비는 대부분 미국의 소유다. 즉 위기 발생시 나토는 통합통제권을 유지하지만 미국의 직접 참여없이 유럽 회원국들에게 나토의 장비와 정보들을 제공하고 아울러 많은 재량권을 부여한채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소련을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나토는 탈냉전이후 모든 군사작전을 통제하기에는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소한 국지전까지 나토군을 움직이기에는 나토의 몸집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때문에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이나 역외 분쟁지역에의 파병등 「가벼운」 군사작전은 유럽국에 위임하는 것이 오히려 기동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통합기동군의 개념이 나오게 됐고 이 개념은 보스니아에 파견된 신속대응군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토는 엄연한 서구진영의 핵심 군사동맹체로 존속할 뿐 아니라 군사 장비의 대여를 통해 통합기동군에 간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조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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