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독자군 창설 역외지역 위기 관리도/불 적극적 참여·미 계속지원 유도 숙제로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지난 47년간의 체제를 탈피, 21세기를 겨냥한 새로운 변신을 모색키로 했다. 나토는 3,4일 베를린에서 열린 16개 회원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소련의 공격으로부터 서방을 보호한다는 냉전시대의 틀을 깨고 변화한 유럽의 현실에 걸맞게 체제를 개편키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결정중 하나는 나토를 군사기구에서 정치기구로 전환, 유럽은 물론 역외지역에서 위기관리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유럽의 독자적인 통합기동군(CJTF)을 창설, 그동안 일방적인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서 벗어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토가 이번 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키 위해서는 앞으로 몇가지 문제점을 극복해야만 한다.
우선 프랑스를 완전한 회원국으로서 나토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유럽동맹(WEU)의 주축국인 프랑스는 미국과의 관계때문에 나토의 군사기구에 매우 소극적으로 참여했으나 통합기동군이 창설되는 만큼 상당한 역할을 맡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나토는 통합기동군체제를 뛰어넘는 군사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회원국이 될 동구국가들을 방어키 위해서도 보다 신속히 배치할 수 있는 기동부대와 이동지휘부 등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군사장비와 각종무기와 통신 장비등이 부족한 유럽이 미국을 설득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미국은 현재 유럽보다는 아시아나 중동에서의 안보 위협에 더욱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를 우선적으로 가입시키는 등 나토의 확대계획을 면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동구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경우 향후 10년간 420억달러의 방위비를 투입해야 하는 등 각종 조약과 군사훈련등의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평화동반자계획(PFP)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다. 나토확대에 반대하는 러시아를 설득하거나 상호 대등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이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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